허태정 발가락 해명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발가락 절단에 따른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제대로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몸에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겨도 모두 기억이 나는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발가락이 절단되는 큰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더 큰 구설수에 오르고 있네요. 

이 와중에 당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다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 후보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2002년에는 족지결손에 따른 장애 등급 판정이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2002년 당시 심지어는 발가락 9개를 잃어도 법정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허 후보의 발가락 장애 논란에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가운데 하지 장애 등급 기준 규정에 따르면 하지 장애의 경우 5급 7호에서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해당 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 등 3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됐거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 신경 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손의 엄지를 잃은 경우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해주지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그보다 낮은 지체 장애 5급 판정을 해주도록 돼 있으며, 그나마 발가락 9개를 잃은 경우 아예 법정 장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단순히 자세히 기억할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발가락 논란에 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